죄 지어도 품어야 된다! 법은 왜있나? "맞고 들어온 아이 때려서 내쫓나, 품어야"…보복운전 이경 구명 나선 '개딸들' 가지가지한다!? 외국인, 한국서 주택 쓸어담는다…절반 이상이 이 나라 사람들, 불법 의심거래 상당수,,,
외국인, 한국서 주택 쓸어담는다…절반 이상이 이 나라 사람들, 불법 의심거래 상당수,,,
“오늘 잘못 나왔다” “압사당할 것 같아요”…인파 몰린 명동, 안전 사고 우려도,
경복궁 낙서 지시한 ‘이 팀장’…월급 1000만원 취업 제안도 했었다,
나의 댓글,
"동네 사랑방 같던 곳인데" 목욕탕 감전 참변에 주민들 망연자실,
"담배는 밖에서"…20살 여성 말에 맥주병으로 내려친 40대 남성,
'尹 멘토' 신평 "이재명 총선 전 사퇴…비대위원장은 김부겸·이탄희 유력"
죄 지어도 품어야 된다! 법은 왜있나? "맞고 들어온 아이 때려서 내쫓나, 품어야"…보복운전 이경 구명 나선 '개딸들' 가지가지한다!?
외국인, 한국서 주택 쓸어담는다…절반 이상이 이 나라 사람들, 불법 의심거래 상당수,,,
위법의심거래 53% 중국인,
한국인 남편 A씨와 외국인 아내 B씨 부부는 서울 송파구의 다세대 건물을 24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이들은 매수 자금을 임대보증금과 사업소득으로 조달했다고 주장했으나 2년 동안 부부의 소득 신고액은 3900만원, 해외 입금액은 8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A씨와 B씨는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했을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인 C씨는 서울 성동구 아파트를 64억원에 매수했다.
그는 자금출처와 관련해 거래대금 전액을 어머니에게 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에는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외국인들의 불법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아파트 등 주택 등 넘어 대표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등 비주택 시장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주택·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 주택·오피스텔 거래를 조사한 결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272건이 적발했다.
이들 거래에서 발생한 위법 의심 행위는 423건에 이른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 거래 7005건 중 이상 거래 227건을 선별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외국인과의 거래 7520건 가운데 245건이 이상 거래로 지목됐다.
그 결과 전체 이상 거래 472건의 절반가량(272건)이 ‘불법 의심’ 거래로 확인됐다.
적발 사례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6건을 확인했다.
또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 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17건, 특수관계인(부모·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건도 포착됐다.
아울러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4건,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0건을 적발했다.
지역별 위법의심행위는 서울 161건(35.4%), 경기 102건(27.6%), 인천 63건(18.9%) 등 수도권에서 326건으로 전체의 77.1%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의심행위를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어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과 형평성을 고려해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의 올해 3월 말 기준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외국인 임대인은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인이 국내에 소유한 주택은 8만7223여 가구로, 최근 반년 동안 3700여 가구가 증가했다.
고금리 기조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외국인 집주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늘었고 매입한 집을 세놓는 이들도 증가한 영향이다.
외국인 소유 주택은 올해 6월 기준 중국인 4만7327가구, 미국인 2만469가구, 캐나다인 5959가구, 대만인 3286가구, 호주인 1801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서울과 경기권에 몰렸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투기성·불법성 의심 거래 행위가 늘면서 국민 반감이 늘어나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다양한 정책이 나왔지만, 외국인은 적절한 규제 방안이 없어 상대적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오늘 잘못 나왔다” “압사당할 것 같아요”…인파 몰린 명동, 안전 사고 우려도,
이날 저녁 시간이 되자 명동 성당 앞 거리는 성탄 전야를 즐기려는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당초 예상한 8만명 인파보다 많은 9만6000여명이 몰려 거리 곳곳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아찔한 장면도 연출됐다.
그럼에도 계속 밀려드는 인파로 “사람이 너무 많아 무섭다”
“오늘 잘못 나온 것 같다” “압사당할 것 같다” 등의 한탄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중앙우체국 앞은 맞은편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미디어 파사드를 구경하는 사람들과 이동하려는 사람들이 겹쳐 특히 북새통을 이뤘다.
그러나 역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과 이동하려는 사람들이 겹쳐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처럼 보였다.
골목으로 들어선 차는 사람들에 갇혀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명동 성당에서는 자정부터 성탄 미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 중구청은 명동 성당 일대를 비롯해 조형물이 설치된 백화점 주변 등 방문객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8곳에 인파 관리 요원들을 집중 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명동 일대에는 이날 경찰 기동대, 교통경찰 등 210여명과 방송조명차 1대가 배치됐다.
홍대입구 등 마포구에는 220명, 이태원 등 용산구에는 180명, 강남역 일대와 강남구 압구정 로데오에는 100여명의 경찰력이 배치됐다.
경복궁 낙서 지시한 ‘이 팀장’…월급 1000만원 취업 제안도 했었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한 혐의를 받는 10대 임모군에게 범행을 지시한 일명 ‘이 팀장’이 월 1000만원씩 받는 취업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 팀장은 임군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월 1000만원을 받는 직원들을 데리고 있다”며 “이번 일을 잘 하면 너도 직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임군은 “집에 컴퓨터가 없다”고 말했고 이 팀장은 “컴퓨터 지원도 가능하다”는 말로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팀장은 임군이 범행을 마친 뒤 경기 수원으로 돌아간 시점에 연락을 끊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을 무렵 “도망가라”는 메시지를 한차례 보냈을 뿐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6일 새벽 범행을 벌인 임군과 김모양을 붙잡아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김양을 지난 20일 자정께 돌려보냈고 임군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2일 임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법익 침해가 중대한 사정은 존재한다”면서도 “주거가 일정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된 점 등을 비롯해 피의자의 심문 태도와 변호인의 변소(변론·소명) 내용을 감안했다”고 했다.
임군과 김양의 범행을 모방해 2차 낙서를 한 설모씨는 구속됐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설씨는 경찰에 출석한 뒤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임군은 지난 16일 연인인 김양과 함께 오전 1시 42분께 경복궁 영추문 등 3개소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등을 적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설씨는 최초 낙서가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 17일 오후 붉은색 라커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나의 댓글,
tbn4***
4시간 전
문화재가 도대체 무슨 아견이 있다고 문화재를 망가 트리는가 나이가 적든 많던 범죄는 범죄다 이들을 모두 재판에 념겨라 검찰아.
23,
jwal***
2시간 전
이거봐 이래서 무슨 사회기강이 서겠나?
이럴거면 기냥 지들 맘대로 ㅈ라르 하고 다니게 두지 왜 잡아갔냐?
이런거 구추기네 법집행하라는 돌대가리들이
10,
syj3***
2시간 전
구숙여부는 판사의 재량???? 기준보다는 감정으로
6,
jn10***
1시간 전
질서를어지럽게하는 사단의 군단들 ᆢ반듯이 법에 의한 근절을 해야합니다,
5,
cafe***
1시간 전
저 사람이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걸로 일단 붙잡혔지만, 조금 더 털어보면 엄청난 불법행위가 쏟아질 거 같다.
어린 애들 꼬셔다가 인당 월 천만원씩 줘가면서 시키는 일이 합법적일 리가 없다
3,
"동네 사랑방 같던 곳인데" 목욕탕 감전 참변에 주민들 망연자실,
"세 사람 늘 함께 목욕 다니던 친한 사이" 안타까움,
24일 오전 온탕에 들어갔다 전기 감전으로 3명이 숨진 세종시 조치원읍의 목욕탕 앞에서 만난 50대로 보이는 여성은 너무 안타깝다며 말을 잊지 못했다.
친구와 함께 목욕을 왔다가 폴리스라인을 발견한 한 주민은 "주말마다 이 목욕탕에 오고, 단골이 많아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인데, 깜짝 놀랐다"며 "평소에는 일찍 오는데 오늘은 친구와 함께 오느라 좀 늦었는데 정말 아찔하다"며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옆에 있던 다른 50대도 "너무 놀랍다. 빨리 가자"며 친구의 팔을 잡아끌었다.
사고가 난 목욕탕은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지하 1층은 여탕, 지상 1층은 카운터와 남탕, 2∼3층은 모텔로 사용 중인 건물이다.
39년 전인 1984년 12월 사용 승인된 만큼 겉으로 봐도 외관이 낡고 시설이 노후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 목욕탕은 지난 6월 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 당시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단골인 동네 어르신들을 제외하고는 젊은층의 발길은 끊겼다는 게 주민들의 전언이다.
평일에는 찾는 이들이 현저히 줄었고, 주말에만 어르신들의 반짝 방문으로 장사를 유지했다.
이 목욕탕은 매일 오전 5시20분에 문을 열었다. 이날 사고를 당한 70대들도 가장 먼저 목욕탕을 찾았다가 화를 당했다.
마을 주민 윤모씨(62)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목욕탕을 찾는데 최근까지 시설에 문제가 된 적은 없었던 거로 안다"며 "감전사고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한 80대 여성은 "사고를 당한 사람은 늘 함께 목욕하러 다니던 친한 사이였다"고 안타까워했다.
앞서 이날 오전 5시 37분쯤 이 목욕탕 지하 여탕에서 70대 3명이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전기안전공사 등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를 당한 여성 3명이 욕탕 안에 있었던 것으로 미뤄 물 안에 있다가 감전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최근 목욕탕 시설을 보수하거나, 누전 사고가 있었는지 등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담배는 밖에서"…20살 여성 말에 맥주병으로 내려친 40대 남성,
흡연 자제를 부탁하는 20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가격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8월 구로구 개봉동의 한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다 실내에서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진열돼 있던 맥주병으로 B씨의 후두부를 내려쳤고 B씨는 뇌출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더니 갑자기 공격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바로 맞은편에서 딸이 다치는 모습을 본 어머니도 극심한 충격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을 수사했고, 지난 9월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B씨의 모친인 C씨는 온라인커뮤니티에 '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의 엄마'라며 엄벌 탄원서 제출을 요청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C씨에 따르면 B씨는 트라우마로 인해 외출을 두려워하고 사람 만나기를 꺼려해 대학교 자퇴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가해자는 현재까지도 그 어떤 사과의 표시도 합의 요청의 의지조차 없으며 법원에 반성문 한 장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가해자에게 엄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탄원서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尹 멘토' 신평 "이재명 총선 전 사퇴…비대위원장은 김부겸·이탄희 유력"
한때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이후를 준비하라"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성공하기 위한 3가지 조건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 대표는) 총선 전에 사퇴하는 희생의 정신을 보임으로써 차기 대권 도전의 활력소로 삼을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퇴 이후 민주당의 유력한 비대위원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 이탄희 의원 등을 꼽았다.
신 변호사는 "그 분들과 대비하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도 진취성이나 참신성 등의 점에서 손색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외에도 '튼튼한 비대위 구성' '국가 대개혁 비전 제시' 등을 성공 요건으로 내세웠다.
신 변호사는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한 내외부의 치열하고 거센 공격이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 측으로부터의 공격은 당연하다.
그러나 내부로부터의 공격은 이를 참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죄 지어도 품어야 된다! 법은 왜있나? "맞고 들어온 아이 때려서 내쫓나, 품어야"…보복운전 이경 구명 나선 '개딸들' 가지가지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구명에 나섰다.
이 전 대변인은 친 이재명계로 분류된다.
22일 이재명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한 회원은 "대전유성을 후보자인 이경 전 대변인을 민주당이 품어야 한다.
힘내세요 파이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해당 글에서 "이경 전 부대변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행적을 보면 절대로 보복운전을 하거나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맞아서 울고 들어온 아이를 엄마가 가슴으로 품듯이 똑똑하고 야무지고 당찬 이경 후보자를 민주당은 품어야 한다"고 적었다.
이 외에도 "이경 전 부대변인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
"전투력 있는 후보를 잃을 순 없다"
"2년전 사건을 묵히고 있다가 지금 증거 내놓으란다.
정치 공작이다" 등 이 전 부대변인을 옹호하는 글이 올라왔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는 전날 '대전 유성을 출마예정자 이경을 당원들의 선택에 맡겨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인은 "이경 부대변인을 당원이 다시 살리자"며 "민주당은 '1심 유죄 시 공천 배제'를 삭제했다.
이경에게도 적용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해당 청원에는 하루 동안 2천849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이 내년 1월 20일까지 권리당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민주당은 답변해야 한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이 전 부대변인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고의로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재판에서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경위로 누가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비용을 지불하였는지 등에 관해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대변인 측은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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