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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헌법과 국가배상법 규정 때문 #대낮에 흉기로 70대 남성 살해한 20대 검거 경찰 조사 중 #20대男 대전 길거리서 70대 흉기 살해 순순히